주호영, 문 대통령에 "해임 안 하면 권한 행사"
안철수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닌 국정운영 실패"
부동산 투기 과열로 여론 공분이 일자 정치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라디오를 통해 김 장관 경질론과 관련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정부도 경질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여당 의원으로서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시기)이 아니냐"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당은 앞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불만을 드러내며 당이 중심이 돼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부처에선 더 이상 나올 대책이 더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최근 "정부에서 나올 (대책)안은 다 나온 것 아니냐, 이제 당에서 끌고가야 한다"며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와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가운데 당 안에선 이해찬 대표의 개선 의지가 가장 강하다. 최근 부동산 대책 역풍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정부·청와대가 미리 정책을 결정한 후 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의 당정협의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은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국민의당과 범여권으로 분류했던 정의당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서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의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지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오래전부터 공직자 재산을 등록해왔고, 그 등록사항을 국민에 공표해 왔는데 이제 와서 고위공직자의 주택 소유 실태를 파악하라는 것은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사태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가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비대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내 집 좀 마련하겠다고 아등바등 살아온 친구들의 좌절이 시작됐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을 사려는 청년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것에 대해 "내용을 떠나서 3년 동안 스물두 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며 "이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은 부동산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전했다.
또 안 대표는 "정치·교육·금융·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이 정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권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방침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1급이상 공직자의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전날 정 총리의 2급 이상 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각을 거론하며 "이 기회를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오죽하면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말이 생겼느냐"며 "국민의 불신은 정권을 넘어 오랜 세월 누적돼 뿌리가 깊다. 이번 기회에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불로소득은 강력히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세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는 솔선수범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공직자는 거주 목적 외 (다주택은) 일정기간 내 처분하도록 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역한 바 있다"며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