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악화로 대북라인 교체가 시급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같은 자리에서 "본격적인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노력은 물론 관련 부처 인사 공백이 장기화돼선 결코 안 된다"며 "모처럼 찾아온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야당에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근거 없는 폭로전이나 '아니면 말고' 방식의 정치 공세가 아닌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비전(목표)을 검증하는데 주력하는 성숙한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국회법 48조 3항에 따르면 정보위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국회부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선임한다. 정보위원 가운데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선 의장단 구성부터 끝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여권이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부의장석에 올릴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강제 원 구성에 항의 표시로 야당 몫 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원 구성 협상 실패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고사한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다시 배분하지 않으면 부의장을 맡는 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통합당은 부의장을 추대하지 않아도 박 후보자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보위원 배정이 끝났고, 공석인 정보위원장 선출과 부의장 문제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국회 차원의 유권 해석을 봐도 통합당 몫 부의장이 없어도 정보위는 구성할 수 있다. 이미 위원을 선임했기 때문에 통합당 몫 부의장이 뽑히지 않았다면 의장은 협의할 대상이 없으니 위원장을 다른 상임위처럼 선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몫 부의장을 뽑기 전 정보위원장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부의장 없이도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보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고 청문회가 열려도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당은 문 대통령의 이번 대북라인 인선을 두고 "대북 해바라기 인사"라며 철저 검증을 예고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정보 전쟁의 책임자인 국정원장을 아예 대북 송금 창구로 전락시키려는 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고, 이어 지난 7일에는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국정원장 후보자는 정보 가공 우려가 큰 만큼 더 치밀하고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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