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길… 민주노총 협력 끈 놓지 말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노사정의 잠정 합의가 막판에 무산된 것과 관련,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만약)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했다.
앞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에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잠정 합의문에 대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담겨있다"며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 분담과 상생 협력 의지가 실려 있다"고 말했다.
또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돼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며 "보건의료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등 국가 방역 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추진도 포함돼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한다"며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란다.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이행해 살려가겠다"며 "최대 90%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50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3차 추경에도 이미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며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노동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통적인 노동과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됐고,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협의 과정에서도 노사정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한 부분"이라며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