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수달 째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협상대표를 교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는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빌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주 내 자리에서 물러난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드하트 대표가 북극 관련 업무 조정관으로 지명될 수 있으며 그가 떠난 자리에는 누가 들어올지, 아직 그의 후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국을 오가며 7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금액과 관련해 양측의 이견이 커 현재가지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국은 지난해 분담금대비 13% 인상금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50%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며 13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데 따라 협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외교계 일각에서는 미국이 협상대표를 교체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교착된 현 협상의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데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국민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성과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협상대표를 바꿔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해보겠다는 계산이 서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이유로 주독미군 9500명을 줄여 2만5000명 수준으로까지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이 내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자를 교체해 성과를 내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성공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