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도 협조해달라"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해 △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000억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 금융, 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000억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000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며 "특히 6월 말 기준으로 1차 추경은 92.3%,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96%를 집행하는 등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통과된 추경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지원 대책을 몰라서 도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