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간건설수주액이 코로나19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지난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량을 늘리고, 민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에 따르면 올해 민간건설수주액은 주택과 비주택 건축 수주 부진으로 전년 대비 12.6% 감소한 10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전체 건설수주예상액은 전년 대비 6.1% 감소한 155조9000억원이다. 상반기에 3.1%가 줄어들고, 하반기에도 8.4% 감소해 침체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건설수주액이 공공기관 발주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할 전망이지만, 민간 수주 하락분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도 하반기에 부진해 전년 대비 1.6% 감소하는 등 3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으로 건설수주와 건설투자가 동시에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공공공사 조기 발주 및 예타면제사업 추진 △민간주택 사업 회복복 필요성 인식 및 정책 지원 △내년도 SOC 예산 증액 등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연내 경기 부양을 위해선 공공에서 예타면제사업이나 정부 기관 공사를 많이 발주해야 한다"며 "생활형 SOC 등이 발주되긴 했지만 아직 규모가 큰 공사가 발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기업들도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신속한 사업 진행과 함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이후 공급 가능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3기 신도시 사업 활성화 이전에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3기 신도시 등에 따른 공급 물량이 반영되기까지 짧게는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신규 발주를 늘리고 민간부문 공급을 유도해 주택 공급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박 부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민간 건설사의 공급을 가로막아,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급이 적다 보니 불안 심리로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등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물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오면 민간 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로 공급을 꺼리거나, 가격 상승을 기대해 분양 시점을 미룰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건설수주액은 지난 2014년 67조원 규모에서 대규모 공급 등 영향으로 2015년 113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16년 117조원 △2017년 113조원 △2018년 112조원 △2019년 118조원 등 꾸준히 110조원대를 기록해왔지만, 전망치대로라면 올해 100조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