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공전 중인 입법부가 법조계 현안을 두고 연일 왈가왈부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레임덕(정치 지도자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 방지를 위해 검찰 다잡기를, 야당은 법무 내전을 공론화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언론 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철회를 종용했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총장을)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사실상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단 뜻으로 읽힌다. 동시에 윤 총장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윤 총장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추 장관 기조에 힘을 보태는 태세를 취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이름도 거명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필요 이상으로 부각하면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논점이 흐려진다는 취지로 보인다. 진영 간 대결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의 엄포에도 여당 곳곳에선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며 "거부할수록 국민의 개혁 요규는 높아진단 사실을 그분들이 직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윤 총장이 스스로 무리수를 두면서 '검언유착 몸통이 윤 총장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정도"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검토하고 있다. 당초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법무부와 검찰 내전이 확산하자 수위를 높였다.

먼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에 대해 "대통령이 합의해 문제를 잘 풀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발언 이후 두 사람 사이가 더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며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짜증스러운 상황인데, 대통령은 이 문제도 조속히 결론을 내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 "추 장관의 횡포가 안하무인"이라며 "백주대낮에 장관이 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데 아연할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 대통령에게 장관 해임건의안을 낼까 생각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지, 탄핵소추할지 결정해 추 장관의 횡포를 제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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