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인가
[기고 칼럼]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인가
  • 신아일보
  • 승인 2020.06.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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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새롬종합관리㈜ 전무·한국과학기술연구원자문위원
 

1949년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년도 안돼 구 소련과 중국의 무기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민족 상잔의 비극 한국전쟁(6・25)을 겪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24일 중국 북경에서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한중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한중 간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양국간에 새장을 여는 국교가 정식으로 수립된 이후 어언 2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15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워 비교적 싼 제품을 생산하고 전 세계에 수출해 경제 규모도 미국에 이어서 세계 2번째로 큰 경제국가로 번창했다.

한국도 중국으로 수많은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역으로 중국의 가격이 저렴한 농수산품을 포함 다수의 제품과 부품을 수입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고, 특수한 부품의 경우 중국에서 공급을 중단하면 국내 완성품제조 업체가 생산을 부득이 하게 중단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서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으로 공생공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지돼 가고있다.

하지만 경북 상주에 사드 미사일기지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혀서, 적자을 참다 못한 일부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상황도 발생했으며, 한국인들의 중국 입국비자 심사을 강화해 일반인들의 입국을 거부 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관광객들의 한국 입국 관광을 공식적으로 막아서 국내 관광업체에 큰 피해을 주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삼국시대부터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중국의 침략을 받고, 이를 물리치고 살아남던지, 아니면 굴욕적인 항복을 하며 중국의 속국으로 귀속돼 살아왔다.

중국의 직간접 지배에서 벗어난 경우는 삼국시대 만주지역을 지배한 고구려가 유일했다.

중국과 외교를 개방해 정상적인 경제교류를 시작한 지 28여년간 흐르면서 때로는 우호관계(북한에 대한 직간적 정치·경제 압박)를 유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심각한 대립관계로 지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은 인구가 15억이 넘는 세계의 최대 인구보유 국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라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수출시장에 좋은 호재인 것은 자명하다.

최근의 국제 외교상황을 보면 유엔의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및 핵도발에 대한 강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자국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생각하며, 유엔 제제에 협조하는 척하는 제스처만 흉내 내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경제 협조을 묵시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10년주기로 바뀌는 정권교체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본인이 2023년 이후에도 장기집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므로, 우리도 이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는 물론 최근 급격하게 악화된 북한문제를 포함한,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유연하고 원만한 정책을 수립해 잘 실현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특히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렵고 어수선한 국내상황이지만, 우리 민족은 어려울수록 똘똘 뭉쳐서 위기를 기회로 잘 극복한 사례가 많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다시 환하게 웃는 세상이 만들어 지길 소원한다.

/박광수 새롬종합관리㈜ 전무·한국과학기술연구원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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