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두고 대항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며 안 된다는 점은 한국에 반복해 지적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 없다"고 전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관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기존의 견해를 되풀이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여전히 판결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제철은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협정·경제협력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당사는 일본·한국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면, 일본 정부의 대항 조치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교도통신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공시송달을 결정한 사실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산케이신문도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소식을 전하면서 "8월 4일 이후 자산 현금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측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