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분산 운영 구조 '통합'·각종 국가 정보 연계 강화
앞으로 건축 관련 인허가와 민원 처리, 정보조회 등 행정업무와 서비스 효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던 시스템을 하나로 모으고, 여기에 각종 국가 정보를 연계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이 구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달 1일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건축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에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연간 건축물대장 약 70만건을 발급하고 있으며, 건축·주택 인허가를 비롯해 △건축물대장 관리 △정비사업 △통계 서비스 등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 114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낡은 시스템과 지자체별로 다른 전산 환경으로 인해 시스템 장애가 잦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시스템 노후화 및 지자체별 분산 운영 구조를 개선했다. 또, 건축물 빅데이터 제공 등을 위해 미래 데이터산업 지원 기반 시스템으로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기존에 2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함에 따라 건축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졌고, 국가 정보와 연계를 강화해 더욱 효율적인 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고, 2022년에는 데이터 이관 등을 거쳐 세움터를 전국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해는 대민 포털과 사업자 민원 업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클라우드 기반 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우선 잦은 시스템 오류와 취약한 보안성을 개선해 안정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지원한다.
웹에서 프로그램 실행을 돕는 Active-X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과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사업자 민원업무 서비스에 이를 적용하고, 2022년부터 전체 서비스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 처리 효율성도 높아진다. 지자체 담당자가 민원 검토 시 건축사의 개설 사무소 현황이나 행정처분사항을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자체 외에 건축행정시스템 이용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청 등 인허가를 위임받은 기관들도 행정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물 식별번호를 통해 건축물 정보를 파악하고, 도면과 인허가, 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도로명주소와 공간정보 등 다양한 국가 정보와 융합도 쉬워진다.
특히, 위급 상황 시 건축물 도면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마련해 재난, 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의 전국 확산을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미래의 건축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