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이 개발되면 철도공단이 은행계정을 별도로 구축해, 원도급사 부도 발생시에도 근로자 및 하도급사에게 임금⋅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또, 건설사와 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금지하고 전자계약체결을 의무화한다. 발주자가 선금⋅선지급금 현황과 적정 임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체불방지시스템 도입으로 철도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이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설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 1월 하도급사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철도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실태 수시점검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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