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경쟁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말 그대로 '지역화폐' 전성시대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 통화가 가능하며 대형 슈퍼마켓과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취지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의 예산을 대폭 증가했다.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의 경우 영세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결제액의 10%를 캐슈백(cash back)을 지급했으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지원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5월부터 한도금액 50만원과 캐슈백 요율을 6%로 낮추는 등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 달리 단순 결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은 4개월 사이에 일시적으로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해 그 가운데 8%를 정부가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올해 본예산에 계획한 발행 규모 3조원을 6조원으로 두 배로 증액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 국비의 지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줄이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193곳으로 발행 규모는 지난해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역화폐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발행액의 최대 16%다. 상품권 방식은 인쇄 비용, 카드, 모바일 방식은 발급 비용, 시설 투자 비용, 제휴 회사의 수수료 등을 필요로 한다.
추경예산안의 통과로 지역 차가 있던 할인율은 6월까지 모두 10%로 높아진다. 문제는 지자체의 비용 부담 능력이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역화폐 발행 비용은 전체 발행액의 최대 8%에 달해 부담이 크다.
소비 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화폐의 발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지역의 소비를 어느 정도 촉진하느냐는 미지수이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한지 3년에 지나지 않으며 경기부양 효과는 아직 검증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꼭 필요한 데에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작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에는 지역화폐가 없다. 경북도에서는 23개 자치단체 가운데 8개 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외출을 피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실제 점포에서 만이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지폐형이 아닌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카드형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1조9085억원으로 지폐형(1조1195억원)과 모바일 비용(1249억원) 보다 많았다. 지자체는 가맹점 확보의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카드형의 지역화폐를 선호한다. 카드형의 경우 이미 구축되고 있는 크레디트카드 결제망을 사용할 수 있어 결재액의 1.1% 전후의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일시적 면세 등의 감세 정책이 소비자의 구매 의욕과 자영업자 지원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화폐가 주는 영향 등을 면밀이 분석해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곽찬호 원로언론인·경제평론가·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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