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단계적 재개… 종교시설도 운영
위기경보 조정은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3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일 신규 확진자는 3월 중순 100여명에서 4월 하순 이후 9.1명까지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신규 확진자수를 비롯해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태가 안정화 됐다고 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결정했다.
앞으로 회식이나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이 기본적인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
또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도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도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학생들도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한다. 대입 준비가 급한 고3이 13일에 첫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 나머지 학년은 이달 20일부터 세 차례로 나눠서 차례로 등교한다.
유치원도 20일부터 문을 연다. 휴업 중이던 유치원이 개학하는 것은 3월 2일 이후로 79일 만이다.
정부는 향후에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주체가 되야한다"며 "지속적인 협조가 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전환과 함께 2월 23일 이후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 머물고 있는 감염병 위기경보의 조정도 검토한다.
복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4월 30일부터 5일까지 이어진 연휴 기간 이후 환자 발생 추이 등을 분석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위기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계'로 전환되더라도 자동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은 위기등급 보다는 개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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