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결정 미루기, 응급환자 수술비 따지는 것과 다르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항공산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내 항공업계 노동조합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조 연맹과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 소속 30여명은 14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항공업계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시중 은행에 대한 대출보증, 세금 감면, 임금보조금 지급 등 현재 위기상황에서 항공사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항공산업의 대대적인 금융지원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조 연맹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 등 각 조종사 노조 7곳이 모여 만든 단체다. 전국연합 노조연맹에는 지상조업사인 한국공항·월드유니텍·EK맨파워·케이텍 노조가 모여있다.
이들은 “항공산업은 고유의 특성상 여러 분야의 수많은 직종과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한 항공사의 도산은 직접 고용된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해당 항공사와 계약돼 있는 수많은 조업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해당 조업사의 하청 업체까지 줄도산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대책과 관련해 “과거 부실 경영으로 위기에 빠진 다른 산업들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해외 금융지원 사례를 살펴봐도 미국 74조원, 프랑스 60조5000억원, 독일 무한대, 싱가포르 16조5000억원 등 대출 지원과 함께 직접 보조금, 세금 면제까지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항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국민의 불편을 최고화한다는 목적으로 항공사업장을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했지만, 필수공익 사업장의 폐업을 방관하고 있는 건 모순”이라며 “자구책을 언급하며 지원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응급환자가 구조를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이 수술비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난 뒤에 치료해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간 ‘셧다운’에 돌입한 이스타항공 노조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모든 항공사들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자구노력을 하라는 것은 결국 항공사로 하여금 구조조정을 하라는 압박”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조건 없는 지원을 요구했다.
또 조종사 노조는 조종사의 자격유지 조건의 한시적인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일부 기종의 경우 모의훈련장비를 통한 훈련이 불가능해 휴업이 올해 5월을 넘겨 장기화할 경우 상당 수의 조종사들이 자격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조종사 노조의 예상이다.
또 조종사 노조는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최대 항공사인 에미레이트항공 조종사들의 자격유지 조건을 4개월간 자동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며 “국토교통부는 각 항공사별 휴업상황과 전망, 훈련장비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해 미래에 닥칠 조종사들의 대량 자격상실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조업사들은 정부에 전국 공항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항공산업 협력업체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국연합 노조연맹은 “항공산업 중에서도 특히 경영환경이 열악한 하청업체들은 대형항공사에 비해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급으로 휴직·휴가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코로나19와 같은 일시적 경영분안에 대한 한시적 해고제한법 도입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