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거진 불경기 극복을 위해 정부재정·금융지원·공모채권발행으로 총 24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종합지원책을 제시했다. 휴직·해고 등으로 고용 위기에 놓인 근로자 등의 소득을 100% 보전해 주는 게 골자다.
통합당 신세돈·박형준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예산 용도변경(재정) 100조원, 긴급 금융지원 100조원, 국민채권 발행 40조원으로 구성한 위기 극복 대책을 밝혔다. 예산 용도변경 100조원은 김종인 총괄 선대본부장이 전날 밝힌 것으로, 512조원인 올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여파로 미집행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 중 20%정도를 긴급히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경제 대책을 발표한 것을 지적하며 다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통합당은 이 자리에서 △차등적이면서 실효적인 지원 △선제적 지원 △광범위하고 신속한 지원을 재난 구호 원칙으로 제시했다.
먼저 이들은 "해당 재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과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는 데 써야 한다"며 신속한 용도 변경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이를 '고용피해 재정지원'으로 이름 붙이고 "코로나19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 상태에 있거나, 해고로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 100%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피해 재정지원 범위에는 기업의 산업재해·고용보험료 지원,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 세수 결손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강도 포함한다.
긴급 금융지원 100조원은 기업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이다. 운영자금 대출이나 회사채 인수 등에 쓰자는 게 통합당 의견이다. 신 위원장은 "조금 있으면 경기 악화로 자금 사정이 나쁜 기업들이 연쇄 도산할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운송·숙박·유통 분야에 긴급 금융지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 중소자영업자 재난지원금 40조원은 국민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신 위원장은 "시중 부동자금이 1500조원이나 돼 조금만 경쟁력 있는 수익(금리)을 보장하면 100조∼200조원은 쉽게 조달할 여지가 많다"고 전했다. 조달한 자금을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위탁·계약직 근로자 등에게 500만∼1000만원씩 저리 지원하고, 이차(利差) 보전을 정부가 하자는 취지다.
한편 통합당은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건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선심성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