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금자금, 문제는 신속한 실행… 모든 요소 과감히 제거하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확진자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특별입국절차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더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신규확진자 가운데 해외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놀랍도록 높아지고 있고,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분도 계신다"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선 단호하게 지침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은 코로나19 관련 경제 대책의 신속한 실행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폭증한다"면서 "인력확충, 은행 위탁, 면책 범위 확대, 절차 간소화 등을 대담하게 해 수요 폭증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정부가 사용자들을 도와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민생을 돕는 첫걸음이다. 고용유지 지원확대방안을 (정부가)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있었는데 당분간 모든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고용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자금 투입 결정을 언급하며 "문제는 신속한 실행이다. 가능한 조치는 지금부터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새로 결정된 조치들이 4월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을 포함한 관련기관들은 신속한 실행을 막는 모든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학 연기에 대해서는 "4월 6일 예정대로 개학이 이뤄지고 학사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한 안전생활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불편을 참고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4·15총선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협의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청 회의는 총선 후에 재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