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를 받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화벌이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발간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2019년 말 북송되면서 외화벌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중국의 대북 관광조차 중단돼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중 무역은 북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로 코로나19 사태로 북중 접경 무역이 중단돼 외화벌이에 타격을 입으면서 2020년 북한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조기 진화되고 올해 하반기 대중 무역이 만회한다면 무역 총액에 있어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감염병 차단을 위해 국경은 폐쇄하더라도 화물선 왕래는 차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경제에 코로나19 사태가 단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2020년 상반기에 감염병 문제가 조기 해결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북한 경제 상황은 이미 대북제재로 인해 최악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북중 무역총액은 2016년 53억 달러에 비해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27억9000만 달러다. 이처럼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상품무역 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로 기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7.7% 증가한 23억6000만 달러다.
한편, 한국 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물품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여건이 조성되면, 진단 키트 및 확진자 관리 매뉴얼 등을 북한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