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 위기를 격고 있는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공공·민자사업 예산 35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한다.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대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가속한다. 사업규모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경기 고양 체험형 콘텐츠파크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한다. 사업자가 원하는 기존 테마파크를 전문 공연시설로 바꾸는 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협의한다는 것이다.
또 전남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립에 대해서도 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관운용 상 사용 가능한 용량을 초과해 공사계획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가스배관망의 계통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 착공 예정인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포항 영일만 공장 △여수 석유화학공장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등 총 8조6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자사업 집행·신규사업 발굴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 중 올해 집행 예정인 민자사업 5조2000억원 중 절반인 2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신규 대형 민자사업을 신속히 발굴한다. 현재 세부 사업으로 5조원 규모 기간교통망 사업과 2조원 규모 완충저류시설 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동시에 올해 예정된 공공투자 60조원 중 28조9000억원을 상반기 중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도 조기 집행해 건설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올해 SOC 예산 47조2000억원 중 60.5%인 28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SOC 예산 10조5000억원 중 65%인 6조8000억원도 상반기 집행 대상이다.
아울러 노후 주거지·구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재생사업 1조7000억원 중 65%인 1조1000억원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2000억원도 상반기 안에 투입하고 연내 1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최대한 당겨 착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