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계 간담회서 나온 건의 모두 수용
"정부-기업 합심해 경제회복 흐름 되살리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총 16개 이르는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기업인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16가지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내수를 위해 저녁회식을 활성화하고 싶지만 이것이 주52시간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우려를 해소해 줄 것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주재원과 그 가족들에게 문 대통령이 영상격려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했다.
이에 윤 부대변인은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관계장관회의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메시지로 발신하고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격려메시지는 영상 제작 후 3월, 주중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에 전달할 방침이다.
윤여철 부회장이 건의했던 항공운송 관세 경감 조치도 진행된다. 항공운송을 통한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관세 부과 기준이 항공운임에서 해상운임으로 변경된다. 항공운송 관세는 해상운송 관세의 15배 가량 높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고시'를 개정, 2월5일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최태원 회장은 확진자 발생 시에도 공장 부분가동이 가능하도록 중국과 협의 요청했고 반도체 부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양국간 화물 운송 감편 최소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상황 발생 시 중국 당국과 협의해왔으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재 화물기는 전편 정상 운영 중이고 감축 계획이 없고 항공사가 화물기 증편 등을 국토부에 요청시 즉시 허가할 예정이다.
김영주 회장이 건의했던 피해기업에 대한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 법령의 유연한 적용도 수용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적용되는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코로나19 관련 긴급 수요품목에도 확대 적용 중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은 현행 75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R&D용 물질 등록면제 처리기간 역시 단축된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부대변인은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부대변인은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