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정부에 강력 대책 지시
'맞춤형 대책' 직접언급… 靑 "1차 발표 후 추가 정책 고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타격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 활력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민생·경제 분야 성과 창출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1/4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고용 지표와 경기 흐름이 개선되는 등 반등을 보인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관련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경제 주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강조해온 만큼,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 다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조치는 △ 중소기업과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소비 쿠폰 지급·구매금액 환급 등이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가능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정책을 내놓을 것을 목표로 움직일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1차 대책이 나온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2월 말까지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한 후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며 추가적 정책수단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야당에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