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입장차 여전… 7차회의 일정 추후 논의
한미 방위비협상 입장차 여전… 7차회의 일정 추후 논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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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서 방위비 분담금 6차회의를 진행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왼쪽)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사진=외교부)
워싱턴DC서 방위비 분담금 6차회의를 진행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왼쪽)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사진=외교부)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아직 결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14일과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 분담금 6차 회의를 열었으나 상호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그간 한국이 부자나라가 된 만큼 방위비 분담에서도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왔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난해 금액(1조389억원)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기존 SMA 틀을 지켜 합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양측은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모습이다.

이에 이들은 다음 7차 회의를 통해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 회의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