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지원금인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38억원으로 전년 동월(4735억원)보다 27.0% 증가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8조913억원으로 6조4549억원으로 나타난 전년보다 25.4% 늘어났다.
정부는 이런 구직급여 증가세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고 봤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구직급여도 증가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 이유 중 하나라고 봤다.
작년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3.9%) 늘었다. 전년 동월보다는 42만8000명 증가했다. 연간 증가 폭으로는 2007년(51만400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43만4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 가입자는 1만7000면 감소했다.
작년 1월부터 11월 상용직과 임시직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71.9%였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에서 변동 폭이 큰 일용직과 임의 가입 대상은 제외됐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대폭 증가는 “고용 여건 개선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가입 요건 완화 등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봤다.
이로 볼 때 고용 한파 탓에 구직급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 사정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구직급여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