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누적지급액 7조4832억원… 올해 8조원 넘을 듯
구직급여 누적지급액 7조4832억원… 올해 8조원 넘을 듯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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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로 수급자격자 증가”
구직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창구. (사진=연합뉴스)
구직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창구. (사진=연합뉴스)

올들어 지급된 구직급여가 7조48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932억원으로 작년 동월(5195억원)보다 14.2%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4832억원으로 집계됐다.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12월 지급액을 합한 올해 총액은 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지원금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직급여의 증가세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구직급여도 증가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 이유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고용 한파 탓에 구직급여액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 사정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작년 동원(8만명)보다 7.5%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2000명으로 7.3% 늘었다.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수급액은 143만9000원이었다.

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90만5000명으로 작년 동원(1342만8000명)보다 47만7000명(3.5%)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서비스업에서 주로 이뤄졌다. 서비스업의 가입자는 948만5000명으로 작년 동원보다 47만6000명(5.3%) 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가입자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은 보건복지(14만1000명), 숙박음식(6만8000명), 공공행정(5만2000명) 등이었다.

다만 제조업, 자동차 업종, 전자통신 업종 등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월대비 다소 감소했다.

정부는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차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구직급여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은 고용보험 등 행정 통계를 토대로 한 것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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