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수출규제를 수정하는 것은 한일 국장급 협의 의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국장급 협상에서 수출규제 수정 등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6일 교도통신은 “가지야마 산업상이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16일 개최되는 수출규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수출규제 수정을 의제로 생각하지 않으며 규제 문제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또 가지야마 산업상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라는 한국 측의 요구는 그렇게 주장하거나 요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나라(일본)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다만 이번 한일 국장급 협상에서 일한 양국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은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가지야마 경산상이 수출규제 등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제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측의 대화 내용에 간극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지야마 산업상은 전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7월1일 이전 상황으로 돌려야 한다는 한국 측의 요구’와 관련해 “종래부터 말했지만 한국 측의 관리 체제 등이 개선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며 “언제까지 규제 조치를 수정한다는 그런 기한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외교계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우선 한국이 무역 관리 체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본 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면 수출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