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이번 방위비협상 4차회의와 관련해 “구체적 결과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미 입장차가 여전히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5일(현지시간) 정 대사는 지난 3일과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회의를 마치고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대사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며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의 SMA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 한국의 합리적인 분담 등 양측이 이제껏 해왔던 주장에 큰 변화가 없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사는 그러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대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감축’, ‘무역으로 보복’ 등을 일컫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도 있으나 정 대사는 “무역이나 늘 언급이 되지만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이 전부 주둔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했고,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무역 부문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번 한국과 방위비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방위비협상이 진전 없이 쳇바퀴를 돌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이달 중 서울에서 한 번 더 협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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