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38억4600만원을 체납해 3년 연속 개인 최대 체납액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20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771명의 명단을 행안부, 각 시·도 홈페이지, 위텍스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 중 지자체가 자체단체별 심의결정을 통해 최종 확정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행안부는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대표)·나이·직업·주소·체납액 등이다.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명단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067명으로 총 체납액은 4764억원이다. 1인 평균체납액은 5200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3000만원 이하가 5389명(59.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000만원~5000만 이하 1622명(17.8%), 5000만~1억 이하 1236명(13.6%) 등 순으로 이으며 체납자 수와 체납금액가 반비례 했다.
체납자의 업종 별로는 제조업이 1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등 순이었다.
지자체별 미납자 수는 경기가 2884명(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464명(16%), 부산 550명(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704명으로 총 체납액은 510억원이다. 1인 평균 체납액은 7억2000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320명(45.5%)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별 미납자 수는 지방세와 동일하게 경기(290명·41%)·서울 (171명·24%)·부산 (85명·12%)이 상위 3등을 차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명단공개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과 재산조사, 체납처분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중이며,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명단공개는 2018년 최초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