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20일 오전 9시부로 안전인력 충원 등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하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파업에는 노조 산하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참여한다. 필수유지업무 인력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인력이다.
노조의 요구 조건은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특히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4조 2교대제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이다. 노조는 안전 강화 차원에서 현재 3조 2교대인 근무 체계를 바꾸고 이를 위해 인력 4000명을 충원할 것을 요구 중이다.
한국철도(코레일)은 4조 2교대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1000억원가량 적자가 나는 상태인 만큼 인력충원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철도 노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 본교섭 개최 후 19일 정오까지 집중 교섭을 계속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것에는 실패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가량 감축 운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철도 관련 필수유지운행률은 광역전철 63.0%,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 등이다. 파업 첫날인 이날은 출근 시간 100%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TX는 평시 대비 68.9%수준으로 운행될 전망이나 일반 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60%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어서 승객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의 불편이 예상된다. 철도를 이용해 상경하려는 지방 수험생들의 경우는 불편이 심할 전망이다.
화물열차 역시 평시 대비 3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