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미래산업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안을 내놨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 장관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과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한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해 다뤘고 8만명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대학의 인공지능(AI)과 차세대반도체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을 8000명 늘려 10년 동안 인재 8만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안의 골자다. 2021년부터 AI(인공지능)·차세대반도체·소재부품·에너지 등 첨단학과들의 입학정원을 늘리는 한편 대학들에도 이들 첨단분야 학과의 신·증설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산·학·연이 참여하는 '이공계 혁신 인재양성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학학사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이공계 분야 혁신인재 양성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원 증원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그 내용으로는 우선 대학 총원 내에서 제적·퇴학으로 인한 결손 인원을 활용해 첨단학과를 신설케 하고, 그래도 수요에 대응이 안되면 지방국립대를 중심으로 총정원을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대학의 총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험생들의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을 감안할 때 지방국립대나 사립대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정량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칫 지방대학들에서는 해당분야 증원이 오히려 역차별이나 소외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 일반고교로 일관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의 특수 목적성을 유지하는 과학고·영재학교는 2025년 이후에도 유지된다. 이는 고교 학제와 대학 고등교육과의 연계성이란 점에서도 정부가 섬세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결국 당분간 자사고·외고·국제고 진학 수요는 과학고나 영재학교로 극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최근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 따르면 과학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의 96%정도는 이공계 진학을 한다고 한다. 소위 1%의 경쟁력을 가진 이들이 이공계 명문대로 집중될 경우 타 대학의 역서열화가 우려된다.
결국 정부 방침에 따라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진학수요와 전문성의 질로 귀결된다. 문제의 본질은 정원수를 얼마로 늘리느냐가 아닐 수 있다. AI·차세대반도체·소재부품·에너지 등은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할 분야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정부가 그에 맞는 인재양성을 계획할 때는 대학정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교육의 평준화를 어떻게 다질 것인지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