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주변 지역민들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배출하는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 서울 난지도가 기능을 잃게 되자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공동으로 투자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 사이의 해안간척지에 현재 매립지를 조성해 1992년 2월 개장했다. 인천시는 공유수면실시설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1매립장은 2000년 10월 6400만t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사용이 종료됐고, 2매립장 역시 7800만t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지난해 직매립이 중지되면서 사실상 사용은 종료됐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지 역시 2016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폐기물의 처리대책 부재로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매립지 3-1공구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과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에 합의했다.
하지만 2025년 사용종료 시한은 다가오는데 대체매립지가 결정되지 않자 인근 주민들의 갈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과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티격태격이다. 일각에서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은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가야 함에도 환경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일단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총량제가 도입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쓰레기 반입량 10% 축소’라는 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내년 1월부터 지난해 반입량의 90%만 총량으로 할당한다는 의미다. 수도권매립지에 하루 평균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1만3000t 정도로 설계 당시 예상했던 1만2000t보다 매일 폐기물 1000t이 추가로 반입된다. 연도별로는 2015년 46만5000t, 2016년 52만9000t, 2017년 56만7000t, 2018년 70만6000t 등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총량제를 통해 10%를 줄이는 일도 쉽지 않은데 자칫 매립지 사용 만료 이전인 2025년 8월 이전에 포화상태가 도래해 쓰레기 대란을 가져올 수 있다. 심지어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종료를 예고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문제는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지역간 갈등을 해결하면서 범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 30년 가까이 지나며 매립지 인근은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 가정 루원시티 등이 들어서 인구가 급증했고, 심지어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로 발표되기까지 했다. 매립지문제는 주민생활환경과 교통문제까지 더해 갈수록 심화 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두고 선거용으로 반짝 사용하고 마는 정치계는 자성해야 하며, 정부도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자체도 각자 자기의 공치사에나 몰두하면서 상반된 주장만으로 일관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