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6.4%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000명(36.4%)이다.
임금근로자란 개인, 가구, 사업체 등과 고용계약을 맺어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등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36.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비기간제 포함),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661만4000명·33.0%)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고 특히 2007년 3월(36.4%) 이후 최고치로 집계된 것이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같은 기준 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1307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35만3000명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늘고 정규직 근로자는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병행조사부터 기존 부가조사에 없었던 고용예상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과거 부가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35~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며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기존 조사에 없었던 병행조사를 실시해 기준이 강화된 이 병행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35~50만명이 들어가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36만7000~51만7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통계조사 방법상 특이요인으로 35~50만명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늘어난 데 따른 증가분, 정부 일자리사업 확대 효과, 기타 제도 관행 개선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이를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정규직 근로자가 줄었는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데 따른 상대적 효과라고도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72만9000원으로 정규직(316만5000원)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은 5년5개월로 벌어졌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1주일간 실제 일한 시간)은 비정규직이 30.8시간, 정규직은 38.8시간이었다.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은 전보다 개선됐지만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는 하락했다. 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률은 1.3~2.1%p씩 올랐지만 한시적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율이 각각 0.2%p, 0.3%p, 모두 하락했다. 또 한시적 근로자는 상여금을 받는 비율이 2.8%p 내린 45.7%, 퇴직급여 수혜율도 2.4%p 내린 54.5%에 그쳤다.
노동연구원은 한시적 근로자의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으로 볼 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연령제한을 받기 때문에 가입률이 떨어진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