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 출산율이 심각한 상황임을 말 한다.
통계청의 ‘2008년 출산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 율은 1.19명으로 세계193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출산율 2.1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지난해 혼인 건수도 8년 만에 최대 폭인 4.6%감소해 올해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공산이 크다.
출산을 장려할 ‘비상대책’이 절실하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4900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 경제성장의 추진력을 잃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와 맞물려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2019년엔 65살 이상 노인인구가 지금의 9%에서 14%로 증가 고령 사회로 진입 한다.
2030년엔 경제활동 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50년 인구는 지금 보다 13%감소한 4200만 명이 된다.
2200년에는 우리 인구는 겨우 1400만 명으로 쪼그라든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다.
국가 재정과 4대 보험 고갈은 물론 학교 폐쇄 소비 및 투자 감소 군사력 약화 등 체제 유지마저 어렵게 된다.
결혼과 출산은 경제적 요인 외에 법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날로 커지는데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사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푼돈 지원이나 시늉내기 식 제도개선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대형 공공기관 보육 시설 의무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다자녀가구 소득 공제 및 국민 연금 혜택 등에 출생아 수는 되레 뒷걸음 질 친 것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보다 2만 7000명 이나 줄어든 46만6000명에 그쳤다.
1980년 87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 출산율은 극복한 프랑스의 성공사례를 눈여겨 볼만하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국가가 키워주는 체제다.
그러자면 연간 19조원 정도가 필요 하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은 마련 할 방도가 막막하다.
아쉬운 대로 그간 맞벌이 부부들이 절실하게 요구해온 대책부터 추진해야한다.
머지않은 장래에 발등의 불이 된다는 자각은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