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미국방문 3박5일 간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평화외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당장 24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아홉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하노이 빅딜’이후 교착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조율의 성격이 짙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북미 실무회담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25일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한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3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 이어 ‘중요하고도 진전된 한반도 구상’에 대해 국제사회에 호소할 예정이다. 이번 유엔 총회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지기반을 다지는 자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물론 피해갈 수 없는 일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할 때 한미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논의도 빠질 수 없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실무협상에 들어가는 한미방위비 분담 조정이나 일본과의 ‘지소미아’ 연장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이 강한 세기로 한미방위비 분담에 대한 증액 압박을 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연간 50억달러로 6조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협상에서 이중 한국측의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조정했다. 작년 9602억원보다 8.2% 증액한 결과로 결코 적지 않은 증가 폭이다.
하지만 협상 직후부터 미국측에선 분담금 절대 액수가 너무 작다며 한국을 몰아세우고 있다.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등 직·간접비용까지 합산에 올해 분담금의 5배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나타난 경제침탈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협정 완료를 선언한 것도 미국의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이다. 그동안 한미일 공조의 틀로 만들어 놓은 지소미아협정의 연장을 놓고도 어떤 요구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중요한 시점이다. 당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도 그렇지만 진전된 한반도 구상이 국제사회에서 지지와 인정을 받아야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이나 일본의 경제침탈로 벌어질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다. 한국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과 협력을 경제적 손실만 놓고 따질수도 없다. 문 대통령의 외교력이 필요한 이유다. 큰 틀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외교력이 절실한 때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