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학대사례는 889건이며 그 중 지적장애인의 피해사례가 6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들어온 전체 신고 건수는 총 3658건이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835건이다. 학대의심사례 판정 결과 실제 장애인학대사례는 889건(48.4%), 비학대사례는 796건(43.4%), 잠재위험사례는 150건(8.2%)이었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이 587건(66.0)%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가 61건(6.9%), 정신장애가 50건(5.6%), 뇌병변장애가 46건(5.2%) 순이었다. 지적장애 학대사례가 압도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장애인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학대가 339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착취가 302건(24.5%), 방임이 229건(18.6%), 정서적학대가 221건(17.9%)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1건(35.0%)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245건(27.6%)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피해장애인은 남성이 488건(54.9%), 여성이 401건(45.1%)건으로 남성 피해자가 더 많았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05건(23.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모가 115건(12.9%)로 뒤를 이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1825건 중 신고의무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가 신고한 경우는 802건(43.7%)이었고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33건(56.3%)으로 조사됐다. 피해 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94건(10.6%)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채널 홍보 수행으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의무자 지국을 확대해 신고의무자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 동행 등으로 신속한 현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및 신고의무자 학대 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할 법,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