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치매 연구에 20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에 이같이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7년 9월18일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다.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으로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환각, 망상, 폭력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으로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률을 최대 60%에서 10%로 크게 낮췄고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30만원에서 40만원 가량의 검사비가 1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2018년 8월부터는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구간을 확대해 25만 명이 수혜를 입었다.
이 외에도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기관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 시행,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130개소를 신축 추진 등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국가가 주도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해온 치매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면서 중장기 연구를 위해 9년 간 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주로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년간 국가적인 치매대책과 성과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조언을 들었다”며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세종대에서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