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대통령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6일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주말을 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날 자정 무렵,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모 교수를 전격 기소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조국 후보자의 비위나 비리 등에 대한 ‘한 방’은 없었지만 가족에 대한 검찰의 저인망 수사에 꼬투리가 잡힌 셈이다. 물론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단 입장이지만 당사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부터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 주말 내내 정 교수에 대한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검찰이 ‘스모킹 건’이 될 만한 증언을 확보했다거나, 연구실 컴퓨터에서 총장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마치 불법과 편법으로 부인이 검찰에 기소됐는데 그 가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겠느냐는 투였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야당 의원들의 의혹 대부분이 권력기관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많았다는 점을 상기하면 ‘검찰발(發) 여론몰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6일 오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9일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고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조국 후보자는 왜 이렇게 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 조 후보자의 사상검증이나 장관으로서의 직무능력에 대한 검증이라면 좀 더 긴 시간을 갖더라도 숙고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를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누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반대를 했고 그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
‘조국 장관’ 논쟁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도, 여당과 야당의 대결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단지 그런 대립각을 가장한 일부 세력의 기득권 지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누구는 ‘586 엘리트의 한계’라 하고, 누구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세력의 권력투쟁이라 하지만 그 본질은 개혁 대상과 개혁 주체 간의 목숨을 건 권력투쟁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토대는 촛불세력이다. 과거의 적폐세력들의 거듭된 농단을 국민의 힘으로 몰아내고 세운 정부다. 당연히 적폐청산은 문 정부의 제1 과제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사법개혁이요, 검찰개혁이고 그 직무의 적임자로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택한 것이다.
때문에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예봉이다. 기득권 세력은 그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무력화해야 자신의 것들을 지킬 수 있다. 생존을 걸고 지키려는 개혁대상에게 정치적 순진함과 이념적 순결주의, 도덕적 아마추어리즘의 개혁 주체는 의미가 없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