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본 각의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의결을 강행 할 것이 확실시 되면서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 7월 초에 시작된 일본의 경제침탈에 대해 한국은 막판까지 외교적 해결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일본 정부는 대화마저 외면한 채 추가보복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1일 베트남에서 열린 강경화 외무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양자회담은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전날인 지난달 31일엔 국회차원에서 일본 의회 등과 협의의 물꼬를 트려고 일본을 찾아간 방일의원단은 일본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의 면담이 한차례 연기된 끝에 결국 취소되면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방일의원단이 일본을 방문한 이날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대위원장은 방송을 통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100%’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제 모든 시선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쏠려 있다. 어차피 치러야 할 ‘경제전쟁’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보복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우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의 파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초 우리가 원하지 않은 협약을 박근혜 정부 말기 은근슬쩍 밀어 넣었던 점과 안보상의 이유로 발발된 한일 경제전쟁에서는 군사정보 교류는 ‘난센스’라는 입장이다.
일본 지방경제에 타격을 준수 있는 ‘일본여행 금지’도 거론된다. 현재 시민운동으로 진행되는 일본여행 안가기 운동을 강화해 일본 지방경제에 타격을 주자는 제안이다. 관광업이 단지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농·수·식품 등 1차 산업과 운송, 유통, 서비스 등 여러 신업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이 경제부흥의 기회로 산고 있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 하자는 주장도 거세다. 후쿠시마 피폭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대에서 출전 선수와 관광객에게 선택권 없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먹이겠다는 일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지역에서 여러 종목의 경기가 예정된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재·부품산업의 거래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앞당기는 일이다. 일보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체재 개발과 국산화 연구 박차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정부는 물론 기업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의 부품과 소재사업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산화를 통해 대체하고 대기업은 일본과의 부분산업화를 대·중기업 간의 상생전략으로 성과를 낸다면 당장 1~2년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진일보를 가져오는 쾌거가 될 것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