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흔들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새달 2일 제외될 전망이다. 일본 언론들이 유력 날짜로 2일을 꼽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도 30일 이 가능성에 대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게 되면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하순께 시행이 예상된다고도 덧붙였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 기업은 개별 품목을 수입할 서류를, 일본 기업은 수출하기 위한 서류를 일본 정부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수입과 수출 절차가 모두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현재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입이 막혀 있지만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00여개 품목의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를 앞두고 장·단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당정청은 이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백색국가 제외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 5당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구성, 내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조선업계를 대상으로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어 다음달 9일까지 항공, 기계·공작기계 등 설명회를 차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남, 경기, 대전을 돌며 지역설명회도 개최 중에 있다.
관세청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무역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포괄허가 혜택을 주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정기업(CP)을 거래대상으로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답답한 것은 일본의 억지와 같은 부당한 조치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서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만 있을 뿐, 강력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WTO 제소 준비와 함께 막판 외교적 해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답답함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모두가 초당적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 힘으로 이 위기에서 지혜롭게 탈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