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지정취소 여부는 자문기구 의견 존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자율형사립고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자사고 일반고 전환정책은 모든 학생이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자사고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 보단 입시 경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를 서열화했다”며 “그 결과 초등학교까지 입시 경쟁에 내몰려 결국 사교육비 부담도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취지를 국민들께 조금 더 미리 설명하고 공론화했어야 했는데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는게 부족했던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대학 입학정원이 약 49만명인데, 2024년이 되면 정원이 12만명 미달할 정도”라고 인구지형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교육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요구를 받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8월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결정을 완료하고 나면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과 대학 교육 혁신 방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개편 방안 등도 내달 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와 관련해선 “자문기구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수목적고 등의 지정위원회가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의 적합성과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며 “지정위가 장관 자문기구지만,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상산고의 경우 25일 지정위 논의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26일, 늦어도 다음주에 발표할 방침이며 서울 자사고는 교육청 요청이 오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밟아 이르면 8월 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한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여부 공론화 논의에 대해선 “우선 내년 자사고·특목고 재지정 평가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게 필요하다”며 “조 교육감이 말한 그런 방식은 아니다”고 규탄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감 입장에서는 재지정 평가 부담을 교육청에 돌린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책임·권한을 이양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면서 “내년까지는 애초 약속했던 대로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이후 평가와 논의는 열어놓고 할 수 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