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발의 끝은 어디일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도발의 수위가 점점 짙어지는 모양새다. 경제보복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이번에는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며 어리석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이에 한국 공군기가 경고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고노 외무상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영공침범을 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대응할 일”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를 두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로서 일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해 왔으며 우리측은 이를 일축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방공식별구역에는 넣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기회로 보인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독도를 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말이다.
이미 일본은 한국에 대해 끝없는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에 불복해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 카드를 꺼냈다.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양국 간의 긴장감이 팽팽한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한 바 있다. 이 의견수렴은 24일까지 진행됐으며 상당수가 찬성했다고 보도됐다. 이에 정부는 이날 “백색국가 제외는 부당한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여행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국 간의 경제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들도 일본에 대한 분노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단체들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런 우리를 건드린 것이다. 일본의 도발은 ‘21세기 한일 경제전’으로 번지고 있다. 일본과의 대결은 꼭 이겨야 한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수출규제라는 보복을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나설 때까지 말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