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립 여당인 공민당이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를 거뒀지만 일본 언론들은 아베의 반쪽 성공 혹은 참패라는 혹평까지 내놓고 있다.
아베 총리가 정지적 생명을 걸고 던진 한 수인 개헌을 위한 3분의2 의석을 확보 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또 오히려 자민당 의석은 줄었기 때문에 선거 참패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유럽 하원격인 중의원에서는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 한 상태고 참의원에서는 총 의석을 따졌을 때 불과 4석이 부족하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 10석을 고려하면, 아베 총리가 공약한 자위대 명기 등 전쟁도 가능케 하는 일본 헌법 제9조 개헌이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어 예견키는 어렵다.
다만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를 자민당의 실패라고 보는 일부 시각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에 힘이 실린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해제나 반도체 핵심 소재 및 설비에 대한 수출규제의 수위를 높여 가고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국제무대에 끌고 감으로써 한일 분쟁의 논란을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겠다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볼턴 보좌관이 참의원 선거 직후에 일본을 먼저 방문했고, 우리나라에는 23~24일 양일간 방문한다. 한편에서는 한일 갈등에 미국 측의 어떤 입장을 전달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 속에 그 입장 속에서 해법의 실마리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럴 일은 만무하지 않겠는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서 비롯한 문제 해결은 당사자들끼리 하라면서도 양국이 원하면 적당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현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전략을 세우기 위한 사전 척후 역할이 볼턴 보좌관의 임무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나 국회 일부 인사들 중에는 한일군사보호협정 파기나 여타의 강경 입장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와 협력을 통해 외교와 안보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할 정부가 그 해법을 단독으로 찾기란 더더욱 곤란한 상황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 당당히 맞서 싸우자고 까지 나서고 또 한편에서는 정부가 신친일 프레임으로 정권 유지에나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 전쟁이든 외교 분쟁이든 국가 간 대립상황에서 버팀목은 국론의 결집이다. 국론 분열의 불행했던 결과는 이미 수많은 한반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국론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 인사의 선동적 발언이나 여야 상호간에 자극되는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 여야는 한일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든든한 뒷배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이분법적 논리 대신 열린 정치에 나서 자멸 대신 공존의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