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해 수출규제에 나선 일본이 비상식적 행태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당초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삼았던 ‘한국과의 신뢰 관계’나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은 설득력을 상실한 억지주장이란 게 밝혀졌다.
이번 사달이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정치적 보복으로 시작됐기에 신뢰관계나 대북제재의 부적절함에 대해 논리적 설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한국의 대북제재 부실관리를 핑계 삼다가 일본이 북한에 일부품목을 밀수출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런 내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 담겨 있어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민수용은 물론 군사용이 우려돼 수출이 통제되는 ‘이중용도’ 제품이 북한으로 넘어간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공법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의 의혹제시에 국제기구에서 투명한 검증을 받자고 맞대응하면서 일본의 추가보복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제징용 피해자 개인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일본의 주장은 더 이상 묻고 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당초 한일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의 문제만 언급했을 뿐 개인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문서에도 표기된 바가 없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과시하려는 일본의 속내에서 출발됐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는 ‘재팬 패싱’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무기력해졌다. 아베 총리는 최근 오사카에서 열린 G20회의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외교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왕따 외교’의 현실만 드러났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제의로 성사된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전 세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자국 내에서도 ‘아베 패싱’의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의 자존심도 지키기 어려워졌다. 미국과 중국의 G2체제 속에서 일본은 중국에 채이고 한국에 추격당하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면서 동아시아 경제패권마저 흔들리고 있다. ‘아베노믹스’를 기반으로 일본경제의 부흥을 노리는 아베정부로서는 ‘한국과의 무역 전쟁’ 카드를 통해 국내외 입지를 다지려는 얄팍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우리로서는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지금으로선 일본정부에 수출규제 철회를 당당히 요구하고, 추가보복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의 노림수를 무력화해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관이 하나가 되어 국력을 증진해야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 결국은 국력 증진만이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