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서울지역 자사고 13곳 가운데 8곳이나 탈락해, 관련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 결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결과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지정취소 요청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이 이에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내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날 발표에는 학교별 평가 지표와 총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우려와 탈락 자사고 측 요청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만 부추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과 인천의 결과가 공개되면서 올해 24곳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마무리 됐고, 공은 교육부로 넘어간 셈이다. 앞서 10곳의 교육청 평가 결과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3곳이 낙제점을 받아 교육부 동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청 평가 결과를 놓고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별 학교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근소한 점수 차로 탈락한 학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결과에 불복할 것이 뻔하다.
더군다나 각 교육청 마다 다른 평가 기준도 문제다.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기준 점수가 다른 지역 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이 기준을 적용한 전주 상산고의 경우 0.39점차로 탈락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감 맘대로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면 정책의 일원화와 공정성을 의심 받기 충분하다.
지난 2002년 고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자사고는 한때 전국적으로 54개교에 달했다. 당시 추진 목적은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지만 입시 명문고 부활, 교육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등의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 자사고 대부분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입시 위주의 교육 등으로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공약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이번 자사고 평가 제도와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은 물론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자사고 재지정을 놓고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일반고로 전환된 미림여고 등 일부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환경과 교과과정 개선을 추진해 예전보다 더 좋은 학교로 거듭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성공적인 사례들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