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으뜸으로 치는 행복의 가치는 ‘건강’이라는 점에 대부분 동의 할 것이다. 다행이 우리의 보편적 의료서비는 세계에서 저렴한 편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2년 동안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아동, 중증 환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
중증 환자의 뇌 MRI 본인부담 비용이 대폭 낮아졌고 초음파 비용 등도 절반 이하로 경감됐다. 하지만 혜택이 들어나는 만큼 한정된 재원에 따른 부담은 어디에선가는 커지는 법이다.
문 정부는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건보료율 결정은 하반기로 미뤄졌다. 일각에선 문재인 케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 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추계했고 그 결과 지난해 62조3000억원이었던 건보지출은 2024년 103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대로라면 2022년에는 누적적립금이 11조원까지 줄어든 뒤 2026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3.4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가입자단체들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과연 보다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투자의 귀재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식의 약 85%을 기부하기로 한 약속을 꾸준히 지키고 있다. 그는 최근 4조원 정도의 주식을 포함해 이미 총 39조2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기부했다. 버핏은 2011년 뉴욕 타임스에 ‘슈퍼부자 감싸기 중단하라’는 제하의 글을 기고하며 이른바 부자세금(부유세)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최고 부호들인 조지 소로스와 그의 아들, 월트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지드니 등 19명이 2020년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 ‘익명’으로 부유세를 부과하라는 서신을 보냈다. 그들은 0.1%의 미국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 보편적인 아동 보호,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공공 보건, 저소득층 세액공제 등에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우리도 부유세 내자는 부호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지만 결국 건보요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른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고소득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나 과잉진료, 의료과다 이용 등 건보료 재정 악화 요소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마음 편히 건강한 환경속에 살도록 윗 분들이 잘 좀 하셔야겠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