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오후 '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에 따라 개최됐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부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와 법제처가 주관한 '중복규제 법령개편 TF'에 참여해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및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대안을 논의하고 양 기관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과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의 국장 및 담당 과장 총 6명이 참석했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추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참석자들은 방통위와 공정위가 향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관간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양 기관의 중복조사 및 제재가 최소화되고, 결과적으로 통신 사업자들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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