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낙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 윤 지검장의 총장 발작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함과 동시에 검경 수사권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로 보인다.
윤 지검장은 2012년 18대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원지검으로 좌천됐던 이력이 있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박영수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하면서 소신과 정면승부의 ‘강골’이미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그를 지검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고 2년 여 지난 지금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점찍었다. 청와대에서는 윤 지검장의 검찰종장 발탁 배경으로 그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검찰개혁’을 공언했다. 검찰이 그동안 정권과 결탁하고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게 드러났지만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쳤다. 특히 김학의 사건 등에서 드러나듯 제 식구 감싸기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조직적 반기를 드는 행태를 보여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것이란 기대를 놓아버리게 했다.
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은 검찰 고위급들의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후배가 총장으로 발탁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옷을 벗는 관례가 있다. 문무일 총장과 5기수나 차이나는 윤 지검장이 총장에 임명되면 19~23기까지 20~30명의 고검장, 지검장이 줄줄이 검찰에서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셀프 개혁’의 기회를 놓친 검찰에 대해 기수 파괴라는 파격인사를 통해 검찰 개혁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정·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정부가 수사를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검찰 안팎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대대적 사정국면을 펼치기보다는 과거 특수통 검찰총장들처럼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 방식의 절제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카드는 이런 다각적인 검토 후에 내려진 결론으로 보인다. 반드시 해야 할 적폐청산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몰아붙이는 힘이 필요했을 것이다.
국민의 검찰, 신뢰의 검찰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윤 지검장의 검찰 수장 발탁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