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회 정상화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민생법안과 추경안을 볼모로 잡고 이전투구에 열중인 국회와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이제 피곤함을 넘어 짜증에 가득 차 있다. 올해 들어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단 3일 밖에 열지 않은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주민소환 또는 탄핵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국회공전의 이유는 그들의 자리보전 또는 ‘밥그릇 싸움’이 본질이다. 말로는 국회개혁을 위한 방안이라 했지만 지역구 의원 수 조정과 같이 자신들의 거취와 직결되는 패스트트랙 처리에 강력 반발하는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다. 특히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받았던 세력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환경에 따라 생존 또는 궤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진 듯하다.
지난 두 달간 한국당의 ‘몽니’로 국회는 동력을 잃었다. 여기에 국회운영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더해지면서 기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당초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체제를 비판하며 다당제의 장점을 찾으려 했던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잡한 수 싸움에 접어든 모양새다. 이렇게 앞당겨진 총선체제는 민생을 외면한 채 제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정치꾼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결국 야당 주장에 한 발 물러서며 7일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일대일 회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제안에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히고 수정제안을 내놓았지만 7일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권과 국회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하고 나섰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한 달에 1000여만 원 넘게 급여를 타가는 국회의원과 인턴까지 많게는 13명까지 거느리는 보좌관의 세비를 정지하라는 요구다. 뿐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해산요구도 거세다. 이미 제1당과 2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합해서 200만명을 넘어섰다.
작금의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최소한의 예의와 염치 따위는 벗어던져버린 것 같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막말정치는 그저 입을 통제하지 못해 나온 실수가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세 불리기용으로 사용된다. 이들에게 정치적 신념이나 국민을 위한 동량으로서의 행동양식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여당이나 야당 모두 신녀, 이념, 비전 같은 것을 찾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패거리’ 의식만 보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여당도 야당도 모두 문제다’라는 식의 양비론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당은 국정운영의 주체이고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서 협치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야당의 비논리적 ‘땡깡정치’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기억하고 판단할 것이다. 물론 성숙하지 못한 여당의 정치력도 다음 선거에서 분명히 계산될 것이란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