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폭력국회’를 재연하며 멈춰서버린 국회에 대해 의장으로써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문 의장은 정치를 어떻게 복원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고민을 한다면서 다시 책임감을 가지려고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극한 충돌로 대치중인 여야 간의 입장차이가 커 뾰족한 국회 정상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4월 국회가 7일 개회식도 열지 못한 채 ‘빈손’으로 회기 종료를 맞는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4·3 보궐선거 등을 거치며 대립하다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여야4당의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극렬한 몸싸움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동물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문을 닫게 됐다.
국회는 1, 2월에는 ‘개점휴업’을 했고, 3월에도 파행을 거듭하다 비쟁점 법안 몇 개만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4월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사라졌던 폭력사태가 유발되면서 ‘경호권 발동’, ‘여야 간 고발전’ 등의 진기록을 남기면서 멈췄다. 여야는 5월 국회 소집을 추진 중이지만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여가는 한국당이 국회로 쉽사리 돌아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4월 ‘동물국회’ 이후 5월 ‘식물국회’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여야4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며 5월 국회가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5월 중 국회통과가 시급한 과제다. 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집단삭발까지 이어가며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 등 여야4당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빈손’으로 마감된 4월 국회로 인해 5월 국회는 반드시 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생정치 실종사태가 5월 국회에서마저 반복된다면 각종 민생법안은 고사 위기를 맞는다. 당장 시급한 추경예산안도 문제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주52시간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한시라도 늦춰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다른 야당도 국민의 대표로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정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은 정쟁이나 일삼는 ‘투사형 의원’ 보다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일꾼형 의원’을 기대한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