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기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경제전문가들 중심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단 시장에서는 충격적이란 반응이다.
1분기 경제가 뒷걸음친 것은 소비부터 정부지출, 투자, 수출에 이르기까지 경제전반이 부진했던 탓이다. 주요 경제지표에 드러나는 우리 경제의 활동이 활력을 잃고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내수를 뒷받침해줬던 정부지출 감소가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수출부진도 성장률 역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출은 올해 들어 전분기 대비 2.6%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수입 감소 폭이 -3.3%으로 더 커 수출 감소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켰다.
정부는 25일 6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추경에 뒤이은 특단의 경기부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쇼크가 정부지출 감소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의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민간부문이 전분기 대비 0.4%포인트인 반면 정부 부문은 -0.7%포인트였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정부 재정집행률이 5년 내 최고 수준이었지만 신규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절차 등 시간이 필요해 1분기에 지출이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 관련 정부지출 과정에 자금 배분과 집행 사이의 시차가 발생해 1분기 경제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정부재정집행을 확대하고 있지만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당장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의 추경도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불요불급한 예산이지만 국회 파행으로 추경안 심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비상사태를 막기 위한 특단의 경기부양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공허한 주문일수 있다.
한은은 지난 1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재정집행 확대,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1분기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지연된 정부지출이 2분기 이후 집행되고 추경 효과까지 나타날 경우 애초 전망했던 성장궤도(연 2.5%)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이런 한은의 경기전망은 이제 장밋빛 허상으로 여겨진다. 1분기 -0.3% 성장률이 확인된 상황에서 한은이 내놓은 2.5% 연간 성장률 전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