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6조7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은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에 투입된다. 애초 IMF가 9조원대 추경 편성을 권고한 바 있고 각종 경제지표에 나오는 경기하락의 신호를 선제적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논의됐던 추경이다.
하지만 국회 상황을 보면 추경예산안 5월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재난대처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각종 정쟁으로 궤도 이탈한 국회가 전향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추경안 등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저 희망사항 일뿐이다.
당장 사개특위에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여부와 나아가 여야 4당이 공동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성사 여부를 놓고 극한 대립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여당과 야3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을 놓고 5월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가 멈춰 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소속의원 전원이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개특위에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방지를 놓고 문희상 국회의장과도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의 여성의원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 스스로 난장판을 연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당장 투입돼야 하는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 한국당을 향해 당장 추경 심사 절차에 참여할 것을 압박할 방침이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추경 집행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른 의사일정은 차치하고서라도, 추경안 심사에는 협조해달라고 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을 국회로 돌이켜세울만한 협상안이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급한 것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각 당이 국민을 위하고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언제까지 국회의 밥그릇 싸움을 쳐다봐야 하는지 짜증이 난다. 내달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는 멈춰선 상태고, 5월 임시국회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다가 ‘국회 무용론’이 불거지진 않을까 우려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