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부 TF 만들어 심의 대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5일경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국민안전강화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경을 통해 강원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5곳에 희망근로 2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또 고용·산업 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지열 발전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특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포항 홍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개발, 대응 체계의 고도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보급 등을 총망라해 추경에 반영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에서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속도가 중요한 만큼 신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